점유물이탈 횡령죄래요
2019-03-21 10:16:21저번 새벽에 코인노래방에서 친구와 놀던중에 누군가가 지갑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연락처가 있다면 알려줘야겠다 생각하여 연락처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이 성립되나요?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3-25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며, 벌금 등 구체적인 형량이나 처벌 또한 형사법원의 결정이므로 업무 관계나 시간 상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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