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간의 명의도용

    2019-03-31 01:19:57
     본론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 위로 형 한명이 있습니다.
    이 형이라는 작자가 중고나라 사기 불법 인터넷도박 등등 고등학교때부터 참 사고 많이 쳤습니다.(현 성인) 지금도 현재진행중이고
    암튼 제 명의로 된 저희 어머니 휴대폰이 있는데 자기가 저인척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제 주민번호를 읊으면서 정지를 시켜달라고 했다네요. 이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전과있음 1년2개월정도,현재 아직 합의해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도 안나감)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4-02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며, 벌금 등 구체적인 형량이나 처벌 또한 형사법원의 결정이므로 업무 관계나 시간 상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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