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인터넷 명예훼손
2024-01-03 01:29:54
인터넷 명예 훼손 처벌.
1. 당사자의 허가 없이 사진을 무단 저장 및 유포
2. 무단으로 유포한 사진을 성희롱 밑 성적인 발언
3. 무차별 적 언어폭력 및 허위사실 유포
4. 그림 도용

위 4가지 사항은 어떻게 처벌되며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명예훼손 형량이 무거운 것으로 아는데, 변호사님이랑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요즘 이게 참 문제네요. 뭐든지 정확한게 최고이니 변호사님께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잘은 모르지만 성희롱, 성적인 발언까지 하였다면 모욕죄까지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림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도 있을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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