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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짜 :2.18

교특법으로 기소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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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3주

보험처리o

형사합의x

알코올농도0.077

음주운전전력있음(벌금형)

엄벌탄원서6장들어감(피고 태도 폭언 막말등 내용)

첫공판기일 지각 후 속행(국선선임됨)

두번쨰 공판기일 불출석

세번째 공판기일 검사구형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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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피해자가 200만원 형사합의금 이야기하였으나 불발

피고는 법원에서 위증을함(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위증)

국선변호사 선임됨

피고가 피해자에게 폭언 막말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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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서 실형선고가 흔하지않은데

크게 음주운전 전력있고 (벌금) , 공판기일 지각 , 불출석1회

피해자랑 합의x 이점으로 단기실형이 선고될까요?

전 피해자이고 판례를 봐도 합의안되서 단기실형나오는경우도있고

아닌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처벌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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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선고는 7.20일이네요

고양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