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나 억울합니다.

    2019-07-04 16:47:05
    저는 올해 29살 여성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두고 일하는게 아닌 여기저기로 장비를 가지고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인지라 점점 일이 많아질수록 차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져서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구입하려 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장비도 더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돈을 아끼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하여 학과시험과 기능시험까지 한번에 합격하였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도로주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7/1 월요일에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13시 도로주행시험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는 시험 전 주행연습을 도와주시고 응원 겸 저와 함께 대기실에 계셨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서 저는 짐을 아버지께 맡기고 더우니까 밖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시원하게 대기실에서 에어컨 쐬시면서 기다리시라고 하고 시험을 치러 나갔습니다. 저와 같이 시험을 치시는 분이 먼저 시험을 치시고 저는 뒷좌석에서 시험 코스를 외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시험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는 도중 감독관님이 뒤에 파란색 스파크 차량이 계속 따라오는거 같은데 아는 차량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이드미러로 흘끔 봤는데 아버지 차량 같아서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따라오시는거지? 당황스럽고 의아했지만 침착하게 속도와 규정을 준수하며 마저 시험을 쳤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감독관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제가 시험을 치기 편하도록 조력행위를 하신것 같다며 아버지를 모셔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하였고 아버지를 모셔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따라오셨다고 절대 조력행위를 하고자 함이 아니었고 이러면 안되는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당황스러웠고 절대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한적이 없고 오히려 대기실에서 쉬고 계시라고 했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토대로 시험 감독관 사무실 안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실격처리가 되면 3일 뒤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을줄 알고 이번주나 다음주에 다시 와서 시험 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로 면허를 취득하려 했기 때문에 2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캐리어에 넣고 하루 2건에서 3건까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앞으로 2년간을 차 없이 이렇게 더 땀흘리며 돌아다녀야 하는건가 싶은 생각에 아찔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거면 저도 체념하겠지만 제가 아닌 아버지께서 모르고 하신 행동으로 저까지 생계가 위협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긴 대기시간이 지나고 감독관님과 함께 2층 본부 사무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차량에 달려있던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시는듯 하였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 두분이 오셨고 함께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또 작성하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7/2 강서경찰서의 한 경위분께 7/10 수요일에 강서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제 생계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상황입니다. 무혐의로 인정 받아야지만 실격처리가 없던것으로 처리되어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거나 도로주행시험만 다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저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따라오신 행위가 딸인 저에게 불이익이 된다는걸 아셨으면 2년동안 제가 면허시험도 못보는데 절대 아버지께서 그걸 알고도 일부러 절 도와주셨을리가 없습니다.. 단지 딸이 잘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뒤에서 따라온건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29년을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억울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무혐의로 판정 나고 저는 2년 응시 제한 없이 바로 면허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7-08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 사건이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이 이미 성숙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저희는 서울이며, 방문 상담의 요청 시 답변에 대한 댓글 등으로 요청을 주시면 별도의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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