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 유무
2025-05-16 17:15:45게임 중 상대방이 지속적인 패드립 및 욕설 모욕을 진행했습니다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졸업한 대학교와 학과 거론 및 제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 특정성 성립 유무
2025-05-16 17:15:45
-_1 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9정황상 맞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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