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2019-09-24 15:12:19
     현재 외국에 거주중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일본입니다. 
    비자 갱신이 다가와서 비자를 갱신하려고 주일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사정을 알아보니 예전에 같이 알바를 하던 친구 정확히는 동생이고 국적은 중국으로 조선족입니다. 
    힘들게 밤샘 알바하던시절 같은 처지로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집이 멀어서 가끔 같이 묵기도 하고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그 동생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서 한국이 싸니까 내가 사줄게라고 말하고 저가형으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이거 고장났다고 안된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역시 안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환불 받고자 문의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택배로 보낸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 받은 돈도 한국 통장으로 확인까지 하고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 후 그 동생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본 내 에서 돈을 더 주고 컴퓨터를 구매했구요 그렇게 1년정도가 지나고 서로 취직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도 안주고 받게 되었구요 
    그러다가 경찰로 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되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그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제 이름으로 그리고 저랑 통화까지 해서 확인까지 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그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실토를 하더군요 자기가 화나서 그랬다고 이유는 국제배송비를 물어주지 않아 화가나서 제 아이디와 제 비밀번호 (모두 통일이라 하나 알면 다 압니다)로 로그인을 하여 이곳저곳에 그 업체에 대해서 나쁜말을 많이 써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그 업체쪽 변호사로 부터 본인 맞냐고 연락까지 온걸 제가 자고 있을 때 저인척하면서 욕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한테 숨겼구요 그것때문에 많이 싸우고 책임지라고 했는데 현재 그 친구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받지도 않고 메신저로 자기가 했다는 진술 내용도 확보를 했는데 그 후 미안하다고 답변도 없고 잠수를 타버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가요 일하는 중인데 휴가 까지 내고 사비로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까지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자 갱신 및 여권 갱신이 3달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제한이 풀린다고 하는데 정말..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러다가 저의 모든 생활까지 망할거 같은데 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무엇을 준비해가야합니까?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미 경찰쪽은 우리 통화도 했고 저쪽 업체에서 비방글 증거까지 다 재출했다고 하는데 -_-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말 화도 나고 본인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겁니까? 저는 저희 집 주소 및 심지어 아이피 어드레스까지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라는게 ip라던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말 미친거 같습니다. 어떻게 본인한테 확인 한번 안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 할 수 있고 방치할 수 있는겁니까?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0-01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번호, 관할 수사기관 및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검토는 불가능하며 참고로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 사건이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이 이미 성숙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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