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분을 찾고 싶습니다.

    2019-09-26 12:42:30
     제가 처음엔 자취목적이였으나 시간이 흘러 동거로 지내오다가
    헤어지고나서 시간이 흐르고 상대방 쪽에서 저에게 말도 안되는 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저는 동거기간동안의 소비지출 및 월세 등에 관한 공과금에 분할계산을 청구하였구요.
    처음에는 청구한 부분에 인정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갚겠다고 나왔으나 자신이 감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금액에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는 애당초에 너와 나 사이에 있던 채무가 아니다. 못갚는다 안갚는다. 식으로 나오네요..
    청구 하겠다는 말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다가 갑자기 수긍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액은 아니지만 확실한 이 금액에 대한 명분을 찾고싶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0-01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의 착수나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진행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사안의 경우 또는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별도의 검토나 판단은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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