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사기 관련( 지급명령 이후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2019-10-11 11:55:15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면, 23살 당시 군대 전역 후 집안이 힘들어서 신용카드도 연체되고, 학교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쓰다가 나중에 대출되는 곳이 없어서, 이름없는 대출 업체를 가게되었습니다. 

    거기서 일단 급하니깐 핸드폰 개통을 통해 공기계 판매로 먼저 돈을 주고 대출로 그 핸드폰비용을 처리하자고 말하길래 속아서 핸드폰 개통 후 판매를 하여 그 대금을 먼저 선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2달 동안 끌려다니면서 중간 중간 10만원 20만원(판매 금액을 아직 못 받았다며) 기다려 달라며 보내주는 것 말고는 돈도 못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잘 안받다가 결국에는 사기꾼이 잠수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급명령서 확정만 받아놓고 집안빚이랑 제 남은 빚 갚아나가느라 밤낮으로 일해서 현재는 다 갚은 상태입니다. 바쁜와중에 이후 절차까지 신경을 못쓴 상태였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후 처벌이나, 돈을 못받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여유가 되니 뭐라도 더 해보고싶어졌습니다. 

    지금 현 상태 
    2018,09,10 지급명령서 접수
    2018,09,21 정본송달일
    2018,10,06 확정일

    이 이후로는 진행 방법이 어떻게 해야될지가 제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1). 지급명령서 확정 후 돈을받거나, 처벌을 위해 해야 될 순서 
    2). 법무대행을 위해 들여야하는 금액 
    3). 돈을 받거나, 처벌을 할 수 있을 가능성(높다, 적다 정도로 러프한 판단이더라도 좋습니다.)
    4). 현재 기간동안 지연되었던 것에 대한 지급명령서 금액 외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큰 돈은 아니지만 돌려받거나 처벌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0-1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강제집행의 문제이며, 채무자의 명백한 재산을 찾고 실익있는 재산에 압류 등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채권의 회수 여부는 상대방인 채무자 혹은 피고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수의 실익이나 가능성 등을 알 수는 없으며 더구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각 종 진행 비용 대비 실익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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