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회손 모욕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거 성립되는 걸가여?
2025-06-29 15:50:58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말투가 무례해서
'뇌를 한번 거치고 말하시길' 이라는 말만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여?
'뇌를 한번 거치고 말하시길' 이라는 말만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여?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그 정도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보기 어려운 편이에요.
상대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앞으로 말은 조금 조심해서 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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