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민원신청 할 수 있나요?
2016-10-21 01:11:37이유없이 남의 어렸을때 사진을 가지고 저를포함 부모님 모욕을 했습니다.
유튜브나 타 사이트에서 이렇게 저한테만 모욕을 꾸준히 해왔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유튜브나 타 사이트에서 이렇게 저한테만 모욕을 꾸준히 해왔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4지속적으로 온라인 게시판 등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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