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만일 되었을 때 무죄 성립은요?

    2025-07-08 03:26:25
    디스코드 내에서 알게된 친구와 그 친구의 지인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지인분과 아는 동생을 포함하여 게임을 못하지 않냐고 하였고 그걸로 인해 친구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친구와 지인분을 엮으며 이번엔 그 지인분 차례냐, 왜 이렇게 ㄸㄲ를 빨아주냐.는 등의 소리를 하여 그 지인분께 3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1차로 게임을 못한다는 소리와 뒷말이 나오게 하여 죄송하다, 2차로 그 친구와 지인분을 엮어서 기분을 나쁘게 해 죄송하다, 3차로 같이 있던 아는 동생에게 그 지인분에게 또 사과를 할테니 친구 추가를 받아줄 수 있냐는 질문에 아는 동생이 대신 통화를 하며 그 지인분이 이미 끝난 일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해주었습니다. 1,2차 사과는 녹음을 하지 못하였으나 2차 사과때 모두가 있는 앞에서 사과를 하여 증인이 있습니다. 3차는 아는 동생이 대신 말해준 내용을 캡쳐해두었고요. 혹시 이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욕죄가 고소되었을 때 이 증거들을 가지고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ㄸㄲ를 빨아준단 표현은 그 지인분이 계실때 한것이 아닐 뿐더러 제 친구에게 한 이야기 입니다. 또한 다른 애들도 보았지만 역시나 그 지인분이 안계실때 이야기 했구요 고소 가능성은 낮은 거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고소를 하였을 때 제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고소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사과도 성의 있게 세 차례나 했으니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당 발언도 지인분 없을 때 했고, 모욕죄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직접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증거도 잘 챙기셨으니 혹시 일이 커져도 무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법적내용은
    변호사님하고 상담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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