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수영장 이용 제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025-07-09 09:48:42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입주민 전용 수영장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시간에 일부 세대만 이용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용 제한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공용시설 이용에 차별이 가능한지요?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2

     공용시설은 모든 입주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특정 세대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건 형평성·공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국토부 질의나 행정심판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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