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이라도 사기죄성립될까요?

    2025-07-13 23:57:34
    4월4일날에 지인한테 270만원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급하게 빠져나간다고 해서빌려줬고 3일내로 갚을수있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5월말쯤에 돈을 빌려준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것을 알았고 그 전까지 저한테 휴대폰을 두고왔다,휴대폰 해킹당했다,회사에서 곧 돈이 나온다,해외송금이라 오래걸린다,부모님 번호도 저한테 줬는데 다른사람의 번호였고 수십번의 거짓말로 2개월동안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 부모님이랑 연락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던걸 인정했고 거짓말을 하는등 기만행위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는 갚을수있다고 해서약속한날의 변제받기로 했지만 지금 7월13일에까지 100만원밖에 받지 못했고 늘 약속한 날에 돈을 받지도 못하고 연락도 수십통해도 연락도 잘 안됩니다 (( 기만행위,돈을 빌릴때 갚을수 없으면서도 거짓말을 해서 빌렸고,저를 제외하고 다른사람한테서도 돈을 빌렸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카톡 송금내역,주고 받은 문자들로 증거는 있습니다++ 270만원중 1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기만행위등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5

     정황상 단순 채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반복하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 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카톡, 문자, 송금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서 정식 대응 준비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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