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글에 대한 간략 검토나 답변은 등록 또는 기재일 순서로 하며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에 간략 답변은 먼저 기재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처벌의 유무나 수위 또는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한 또는 앞으로 진행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및 형사법원의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예단할 수 없으며 별도의 답변 또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