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합의금 형사조정 문의
2025-02-25 11:50:161.운행중 택시기사 어깨 옷자락 3초정도씩 2회잡았습니다.
2. 상해가 아닌 특가법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갔구요
3. 기사는 150만원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140만원하겠다고 합니다.
4.진단서 제출없고 정신피해 정신과 진료없고 옷파손도
없습니다.
5. 특가법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도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많이나올수 있다고하여 고민입니다.
6.그냥 150을 주기에는 피해증거사실이 없어서 그냥주기가 너무 좀 그렇고 벌금을 맞자니 특가법이라 걱정되고.. 전과는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어떤선택이 금전적으로 덜 손해를 볼까요?
2. 상해가 아닌 특가법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갔구요
3. 기사는 150만원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140만원하겠다고 합니다.
4.진단서 제출없고 정신피해 정신과 진료없고 옷파손도
없습니다.
5. 특가법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도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많이나올수 있다고하여 고민입니다.
6.그냥 150을 주기에는 피해증거사실이 없어서 그냥주기가 너무 좀 그렇고 벌금을 맞자니 특가법이라 걱정되고.. 전과는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어떤선택이 금전적으로 덜 손해를 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