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3개 사건이 통합되어 있는데, 제꺼 관련 사건만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2020-03-31 21:58:10

    폭행사건이 나서 피의자가 법원에 가서 판결은 받았습니다.

    저를 때리고(A사건) 경찰을 때리고(B사건) 나서 몇일뒤에 가게에 행패(C사건)를 부렸습니다


     

    법원에서 B사건으로 병합되어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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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따로 받으려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강력폭력상해위로금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A사건 B사건 C사건이 통합되어있는 판결문에 상해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보험회사 변호사가 저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여..

    따로 제사건으로 판결문을 받아 상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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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3개 사건이 통합되어 있는데, 제꺼 관련 사건만 따로 받을수 있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4-02

    법원의 사건번호 및 자세한 판결 내용, 관할법원 등을 알아야 되는 질문이며 판결문 부여 등의 문제는 해당 법원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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