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내 안전지대사고

    2025-04-30 14:48:23
    제가 코너 모서리 안전지대에 주차를 했고 옆에있는 차단봉보다 안쪽으로 있었는데 스타렉스가 우회전하가 차꽁무니로 제 오른쪽 범퍼를 크게 긁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면 범칙금으로 하는걸로 알고있고
    시야에 방해가되었느냐 라는게 과실비율로 들어간다고 판례를 보고있는데
    과실이 잡히는건가요? 잡히게된다면 변호사를 써서 해결해도되는 문제인가요
  • -_1 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9


    • 코너 근처 주차는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고 과실이 생기는 건 아님
    • 사고 과실은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한데요
    • 차단봉 안쪽에 주차했고, 스타렉스가 회전하다 긁은 거라면
    상대방이 더 조심했어야 할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과실비율은 상황 따라 다르지만, 주차차량 과실 없이 100대0 또는 90대10도 가능할듯요
    • 블랙박스나 CCTV 있으면 정황 설명에 유리
    즉, 주차가 불법이었어도 사고 책임은 꼭 생기는 게 아니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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