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방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
2026-03-04 13:14:20단체 메신저 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방이었고, 그 사람이 내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방이었고, 그 사람이 내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