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 관련

    2025-07-01 21:59:07
    제가 현재 스토킹범죄혐의로 고소를 받아 정식재판까지 이루워진상태 이고 정식재판신청까지7일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60회 수차례 전화 문자 ,혹은 선물 또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행위를 해서 벌금형200만원 40시간 보호 관찰 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 반성 을하고 있고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을때 판사님께 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신청을 해서 저는 선거유예 를 받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정식재판신청을 하더라도 형이 높아질수있다는 애기를 들어서 어트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정식재판은 형이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세질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 해요.
    그래도 반성 잘하고 있고 재범 우려 없다는 걸 잘 보여주면 선고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랑 꼭 상의해보세요, 훨씬 든든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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