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내는 윗집에서 맨날 이불을 털어요.

    2020-12-08 16:49:18
    층간소음은 별개의 문제지만 
    한 1년정도 쉬지않고 이불을 계속 베란다에서 
    털어서 저희집 창문에 먼지도 묻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윗집에서 이불을 털다가 이불을 떨어뜨려서 저희집 난간에 걸렸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대기가 내려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창문을 열어서 난간위에
    손을 올렸더니 막대기만 다시 위로 쏙 들어가더라구요 이불은 그냥 제가 안쪽으로 들고들어가면 
    괜히 시비걸릴까봐 내버려뒀더니 아래로 떨어졌고 저번에도 무슨 걸레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눈치보여서 이불 안털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날에 다른방에서 이불을 또 털고 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엔 무슨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12-10

    법률적 검토나 법적 절차의 진행, 착수가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또는 구체적인 사건화가 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등은 업무나 시간관계 상 검토나 답변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고, 성립이 되어야 이후 처벌 등에 대해 논하거나 예상할 수 있으며 범죄의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처벌과는 무관하며 자세한 이유 등은 경찰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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