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라이더 계약 관련 부당한 조건 문의드립니다

    2025-07-21 10:23:31
     안녕하세요. 배달 플랫폼과 계약한 라이더입니다.
    최근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 및 페널티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전 고지 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시행됐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 외에도 강제로 대기시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계약상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0

    계약서에 협의 조항이 있다면 일방적인 변경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전 고지 없이 수수료나 페널티 기준을 바꾼 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강제 대기 역시 근로 실질이 있다면 부당하게 볼 여지도 있어요.
    노동청이나 공정위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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