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뱀한테 물렸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무혐의 가능할까요?

    2021-03-01 14:03:30
     오픈채팅에서 26살 여성을 만나 드라이브를 하던중 잘곳이 없다하여 우리집에서 자라고함 그랬더니 꽃뱀은 좋다고 고맙다고함 

    블랙박스를 토대로 차안에 있었던 대화내용 요약
     
    21년2월 27일 23시 11분 08초 ~21년 2월 27일 23시 12분22초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발언 (돈이필요하다는 증거 )
     
    21년 2월 27일 23시12분22초 ~ 21년 2월 27일 23시 12분 22초 
    사심없이 재워주겠다고 말함 
     
    21년 2월 27일 23시 12분 41초 ~ 21년 2월 27일 23시14분 47초 
    꽃뱀의 위험성에대해 말함 
     
    21년 2월 27일 23시 14분 47초 ~ 21년 2월 27일 23시 15분 11초
    재워주는 이유에대해 말함 
     
    21년 2월 27일 23시 16분 45초 ~ 21년 2월 27일 23시 17분 29초
    재워주는이유에대해 다시 말함 (사정이 딱해서 재워준다고말함)
     
    21년 2월 27일 23시 24분 59초 ~ 21년 2월 27일 23시 25분 21초
    하는일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발언 
     
    21년 2월 27일 23시 30분 02초 ~ 21년 2월 27일 23시 31분 41초
    노래방 도우미 일하고있는사실과 정보를 얘기함 
     
    21년 2월 27일 23시 33분 51초 ~ 21년 2월 27일 23시 34분 26초
    2월 28일부터 지낼곳이 없다고 하여 28일 저녁에 우리집에서 와서 잔다도 된다고 말했더니 그냥 오늘(27)가면안되냐고말함 
    모텔로가서 짐만챙겨서 나와서 내집으로 가자고함 
     
    21년 2월 27일 23시 34분 49초 ~ 21년 2월 27일 23시 36분 33초 
    나는 거실에서 자고 너는 침실에서 자라고함 그러자 1차 거절함 침대에서 잘 못잔다는이유 침대에서 잘못자는이유가 잠버릇이 심해 몸부림을쳐 
    침대에서 떨어지기 때메 방바닥에서 잔다고함 
     
    21년 2월 27일 23시 41분 20초 ~ 21년 2월 27일 23시41분 36초
    애초에 드라이브하며 놀기로 하였으니 피곤하다고 바로 집으로 가자함
     
    21년 2월 27일 23시 44분 27초 ~ 21년 2월 27일 23시 44분 53초 
    지금이라도 집에서 자는게 내키지 않으면 돌아가자고 얘기함
     
    21년 2월 27일 23시 44분 53초 ~ 21년 2월 27일 23시 45분 40초
    화장실 간이유가 보정속옷이 불편해 속옷을 벗었다고 얘기함
     
    21년 2월 27일 23시 51분 50초 ~ 21년 2월 27일 23시 52분 06초 
    배가고프다고 집에 라면이 있냐고 물어봐서 라면 있으니 라면 끓여줄테니 먹으라고 함 
     
    21년 2월 28일 00시 19분 26초 ~21년 2월 28일 00시 21분 43초 
    나란히 같이 원룸에 들어감
     
    21년 2월 27일 23시58분 37초 ~21년 2월 27일 23시 59분 28초
    침실에 계속 자라고 권유를 함 그이유는 옷방은 보일러를 안틀어서 춥고 침실은 문을 잠글수 있으니 문을 잠그고 편하게 자라고 함 
     
    21년 09시 28분 38초 
    제 발로 나감 어떠한강압이나 감금 협박등의 사실 일체 없음


    집안에서의 상황 (증거x)

    집도착후 편의점에 들러 컵밥1개와 샌드위치를 사고 집으로 올라옴
     
    집으로 올라온후 라면을 끓여서 먹임
     
    라면다 먹고난후 이런저런 얘기를 함 
     
    중간에 21살이라는 사람과 통화후 사귀기로 했다함 
     
    유튜브로 애니메이션 같은걸 여러편 봄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당장 값아야할 돈이 있어 3월 2일날 대출을 받기위해 
     
    신분증을 재발급하고 증명사진을 찍고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하니 
     
    도와달라함 
     
    3월2일날 딱히 할게 없으니 도와주겠다고 하고 
     
    200만원 을 어떻게 대출할것인지 (일수) 자세하게 나에게 얘기해줌
     
    대출을 받지못하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등의 돈이 필요한 이유에대해
     
    자세하게 얘기해줌 
     
    안타까운 처지에 공감하며 도와줄수 있는건 도와주겠다고함 
     
    옷이 셔츠라 자는데 불편할꺼 같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싶으면 옷장에 옷이 있으니 맘에드는걸로 갈아입으라고 함 
     
    그리고 옷방에서 갈아입고 나오라고 했는데 굳이 거실로 나와 오빠 보지마! 라고하면서 옷을 갈아입음 
     
    이제 봐도 된다하여 돌아 봣더니 옷을 갈아입었고 벗은 옷을 거실 구석에 놔두었는데 속옷(브래지어)까지 같이벗음
     
    잠이 온다고 하자 얼른 자라고 니가 자야 내가 씻고 잘수있는취지의 발언을함
     
    대충 잠든것을 확인후 욕탕에서 속옷을 벗고 샤워를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움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페이스북 접속내역이 확인가능하다면 좋음
     
    목이말라 거실에 물을 마시고 담배한대피고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길래
     
    당시 거실이 우풍이 들어 쌀쌀할꺼 같아 이불을 덮어줌
     
    뒤척이길래 이불 잘덮고자 춥다 한마디후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폐북을 함 
     
    아침이 되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7~8시 사이에 기상을 하여 
     
    컴퓨터를 켜고 카톡을함 
     
    대략 1~시간 이상 카톡을 하고 있으니 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나길래 뒤돌아보니
     
    잠에서 깸 
     
    잘잣어? 한마디후 내 타자소리가 시끄러워 깻냐며 미안하다함
     
    아니라고 하고 카톡을 하고있는모습을 보고 나도 그냥 컴퓨터로 카톡함 
     
    부시시하게 일어나더니 아이고 몰골이 엉망이네 라고 하길래 내가 화장 거의 지워졌네 누구세요 ?? 라고하자 
     
    엄청 크게 웃으며 누구세요 ??? 이사람이 !! 여자가 화장지우면 다 그렇지 라고함 
     
    어제 너 코 골면서 잘자더라 하니까 
     
    베시시 웃으며 아진짜 ? 코 많이 골더나 ?
     
    그래서 아니 그정돈 아니고 그냥 새근새근 잘자더라 하니까
     
    혹시 이도 갈았어 ?하니까
     
    아니 이는 안갈았어라고 대답함 그리고 쇼파에서 자서 허리아프다며 화장실을감 
     
    그리고 휴지뭉테기를 들고 나와 쓰레기 봉지에 버림 
     
    (추후 확인해보니 피가 묻어있는 휴지뭉테기 였음) 
     
    그러더니 21살 어제사귄걸로 추정되는 남자랑 만나기로 했다며 잠시 나갔다온다함
     
    알겠다고하고 대충 몇시쯤 들어올거냐고 하니 
     
    애기랑 섹스를 하겠어 뭘하겠어 공원이나 가겟지 1시간 정도 뒤에 들어올게라고함
     
    알겠다고 하고 집 잘 찾아올수있겠냐고 하니 
     
    웃으며 당연히 못찾지 내가 찾을꺼 같아 ??? 이렇게 말하길래 아!! 그럼 어떻게 찾아오게 라고 했더니 
     
    어 볼일보고 전화할게 라고함 
     
    그후 한참뒤 11시가 넘어도 연락이 오질 않자 언제오냐며 카톡을 보냄
     
    답장이 없고 점심시간이 지내 허기가 져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전화를함 
     
    전화를 받지 않음 
     
    28일 오후 1시 11분 내가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를 한다고함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나는 잘못한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함 
     
    그후 몇번의 추가 협박성 카톡후 금전을 요구함 
     
    거기에 불응하고 맞고소 하겠다고 대응


    모순또는 저에게 유리하다 생각되는점 (증거x)
    왜 그 일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충분히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을텐데 
     
    제발로 느릿느릿하게 나갔다는점 집을 나갈때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고 집앞에서 두리번 거리는등 여유가 있어보였다는점
     
    집을 나선 이후에도 몇시간이 흐른뒤 바로 경찰서로 가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먼저 연락을 해온점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본인은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점 
     
    방구조상 본인이 안방에서 문을 닫고 페이스북과 잠을 잦기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수분뒤에 충분히 도주할수 있었다는점 
     
    침대에서 자지 않은 이유가 몸부림이 심해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인데 정작 쇼파가 침대의 1/3크기라 떨어질 위험이 더 컷던점
     
    집에서 옷을 갈아입을때 오빠 보지마 하면서 저를 뒤돌게 했고 제가 그럼 옷방가서 문잠그고 갈아입어라고 하였더니 됬어 뭐하러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옷을 갈아입음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꼇다는 사람이 하기엔 모순 
     
    그후 걔 (21살)만나러 가는거야 라고 물었고 응 아침에 잠깐 보고올게라고함 그래서 얼마나 있다 올건데라고 물었고 
    1시간 정도 있다올게 뭐 애기랑 섹스를 하겠어 뭘 하겠어 공원이나 가겠지 라고함 
     
    그뒤 나갈채비를 해서 나 갔다올게 라고 하자 내가 여기 찾을수 있겠어???라고 물으니 
    웃으면서 내가 찾을수 있을꺼 같나 라고함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오게?라고 물으니
    다만나면 연락할게 그때 데리러왕 이라고 했고 그래 연락하면 데리러 갈게 연락해~~라고하자 
    응 연락할게~ 안녕~ 이라고 함 
     
    나쁜마음을 먹었다면 성추행이 아니라 강제로 관계를 맺을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고 심리상 추행으로 끝날 이유가 없다 
    내생각에는 정액이 존재할수 없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몰고가는것으로 생각된다

    카톡대화내용

    [W.B] [오전 11:34] 언제와?
    [이은주] [오후 1:11] 저기 오빠 우리가 어제 오픈톡으로 알아서 오빠가 내 상황듣고 도와준다고 제워준다고
    한거는 고마워 근데 오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한다고 했는데,믿고 간거였는데 나 잠자고 있을때 ( 위,아래 만지고
    위에 빠른거 .싫었어 
    수치심도 느끼고.이거 경찰에 물어보니.성적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경찰관이랑 과학수사 ,하기로 했어..
    나중에 법원에서 보자.
    [이은주] [오후 1:11] ..
    [W.B] [오후 1:17] 내가뭘했는데?
    [W.B] [오후 1:18] 난 너 자고있는데 이불 걷어져있길래
    [W.B] [오후 1:18] 이불덮어준거밖에없는데?
    [W.B] [오후 1:18] 넌거실에서 잣고 난 안방에서 잣고
    [이은주] [오후 1:23] 오빠..내가 핡은거 위에..과학 수사로 나온데..알몸으로 나한테 놀아달라고 다가온것도 기억한다.
    이래도 할말이 없나..
    [W.B] [오후 1:24] 무슨말을 하는지 대체 모르겠네
    [이은주] [오후 1:25] 사과 할라면.넘어갈라 했는데..계속 이러네 나중에 법원에서 보자.
    [W.B] [오후 1:26] 법원에 내가 왜가는지도 모르겠고
    [W.B] [오후 1:26] 잘데 없다해서
    [W.B] [오후 1:26] 안타까워서
    [W.B] [오후 1:26] 선의를 배풀었더니
    [W.B] [오후 1:26] 이런식으로
    [W.B] [오후 1:26] 몰아가네
    [W.B] [오후 1:26] 하...이게 말로만 듣던그건가보다
    [W.B] [오후 1:27] 지금 너무 억울해서 손이떨리네
    [이은주] [오후 2:02] 3시 과학수사.예약이야 
    그때까지 사과해줘 
    오빠가 나한테
    잘못한 만큼 피해금 
    줬으면 해. 난 정말.무서웠고 수치심 느꼈어.
    그럼, 모든 신고 취소 할게. 
    난..일 크게 만드는거..싫다
    [이은주] [오후 2:02] .
    [W.B] [오후 2:02] 니 하고싶은데로해
    [W.B] [오후 2:02] 니가 할수 있는건 다해
    [W.B] [오후 2:02]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느끼게 해줄게
    [W.B] [오후 2:03] 차단한다
    [W.B] [오후 2:05] 아 그리고 너 고소했다하니까
    [W.B] [오후 2:05] 나도 그럼 이 카톡내용으로 맞고소 할게
    [W.B] [오후 2:06] 협박성 발언들 금전요구한 발언들 다 자료로 제출할게
    [이은주] [오후 2:09] 그래 알겠어..난 이런상황 만들기 싫었는데.뭐 어쩔수 없지 .
    나중에 법에서 보자 차단할게.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고소장이 날아 온것은 아니지만 27일 협박카톡을 받은 직후 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물어보니 대략 2주정도 시간이 소요 될수 있으니 기다리라고함 

    궁금한점 
    1.계속 위의 진술을 반복하면 무혐의 가능할까요 ?
    2.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단순 협박이었는지 알아낼 방법은 없나요 ?
    3.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전혀 없는데 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예를들어 국선변호사라던지 가능하다면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4.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들면 그냥 사실로 인정하고 합의를 본다던지 사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합의를 본다던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던지 
    이런 말도 안되는일에 꼬여서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불안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냥 빨리 일을 끝내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 도와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3-04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성폭행과는 다른 종류와 정도의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부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문제이며, 형사상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즉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게 되며, 문의하신 사안은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어 경찰의 조사나 출석 예정이 아닌 경우 또는 형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명확한 고소 내역 및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소나 범죄 성립가능성 또는 처벌 여부나 유무, 벌금 정도 등을 포함한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예상 또는 검토는 업무나 시간관계 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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