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 마켓 휴대폰 사기 혐의 인정하고 잠수탄 피의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021-06-08 20:13:13
    #1 
    당근마켓에서 핸드폰 판매 글을 본 뒤, 돈(6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보내준다고 하였지만, 계속 보내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잠수를 탔네요. 

    #2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21년 2월 18일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3
    21년 6월 1일, 피의자가 사기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치 결정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피의자가 피해금 변제 의사가 있어 본인의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연락처를 안내받았습니다. 

    #4
    21년 6월 3일, 저는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21년 6월 4일 (저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일 끝나고 꼭 연락드려도 될까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뒤, 언제쯤인지 연락을 안주시는지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Q. 민사 소송을 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고, 절차가 복잡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처벌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는 저말고도 몇명 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찰한테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였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물어봤지만 잘 모르니 유튜브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6-11

    채권의 회수나 금전적인 피해의 회복은 결국, 사기죄로의 형사고소 이후 상호간 합의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의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수의 실익이나 가능성 등을 알 수 없으며 검토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국 형사처벌은 경찰에 문의하시고 그외에는 민사소송의 문제이나, 채권액이나 변제(지급)받아야 할 금원, 즉 문의내용에 해당되는 금원의 규모가 소액인 경우 결론적으로 소송 절차의 총 비용 및 이후 
    회수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 파악, 파악된 재산을 상대로 한 각 종 강제집행 착수 등의 제반 비용들 대비 실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원빈 님의 답변입니다.

    2021-06-12

    답변감사합니다.

    Q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Q2. 민사는 지급명령이나 배상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드나요? 

    Q3. 경찰측에서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 말고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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