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침범 건축물

    2022-01-06 12:00:06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모르고 개발제한구역(본인 소유)을 침범하여 건축물을 지었으나
    위법이 되어 준공허가는 물론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에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01-06

     사안이 제한적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남의 땅에 침범하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를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