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견 책임분양비 관련
2022-06-20 17:11:49안녕하세요, 파양견 책임분양과 관련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지인이 강아지를 분양받았으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당일 파양을 펫샵 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펫샵 측에서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렸습니다.
이를 알게된 지인은 차라리 다른 집에 보내자며 저에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냐고 물었고,
그 당시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인들이라도 알아봐달라는 말에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그 사이 강아지는 지인의 친구 집에 임시보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임시보호를 하는 집에서 더이상 맡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다음 날 파양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우선 임시보호를 목적으로 제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임시보호를 하는 일주일 가량의 시간 동안 강아지 주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염려되는 강아지의 식사나 적응 등에 대한 연락 한 통이 없어 임시보호 중인 제가 연락을 먼저 취해 강아지의 상태 등을 알렸습니다.
강아지를 임시보호한 지 약 일주일이 되던 날 지인에게 '내가 못키우면 얜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펫샵으로 그냥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가족과의 상의 끝에 제가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키우겠다고 말한지 2일 후 '그럼 돈은 어떻게 할껴?'라는 연락이 왔고,
무슨 소리냐는 말에 분양비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분양비에 대한 고지가 없었을 뿐더러, 다른 집에 보낼 때 150만원을 받고 보낼 생각이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본인의 돈으로 분양을 받은 강아지가 아닌 여자친구의 돈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180만원을 받아댜 된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나 통화로는 소통에 한계가 있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에게는 파양시킨다고 할테니 잘 키워주고, 여자친구한테 걸리면 안 되니 인스타에 본인을 가리고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번 가리고 올리다가 단 한 차례 못 가리고 올렸던 날 여자친구가 보게 되었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상황이 안 되니 180만원을 먼저 주면 3-4개월에 나눠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주겠다는 이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 가리지 못한 저의 실수가 아니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언쟁 끝에 서로 지쳐 지인과 여자친구가 사과하는 걸 조건으로 180만원을 주었고, 그 조건으로 각서까지 썼습니다.
(강아지 사진을 SNS에 올린 날 여자친구에게 '돈주고 분양받으실 생각 없으면 삭제해달라'는 식의 DM을 보내왔고, 그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으니 사과해달라는 내용)
(물론, 사과가 없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나니 사과는 일절하지 않았으며,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면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고지 없이 파양견을 입양하게 되었을 때 최소 책임비용이 아닌 강아지를 펫샵에서 데려온 비용을 모두 주어야 하는 것인지?
2. 주인은 강아지를 입양 보낼 때 해야하는 기초 접종과 중성화를 하지 않아, 현 주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인에게 주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면 임시보호 및 기본적인 관리비용 등을 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지?
3. 현재 돈을 주면 사과를 하기로 각서까지 쓴 상태지만 주인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다시 180을 돌려받아도 되는 것인지?
총 3가지 입니다.
강아지를 물건처럼 돈으로만 생각하는 주인이 괘씸해서 어떠한 돈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