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비가 붙어서 대화 도중 모르는 이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2022-07-11 16:07:09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비 상대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멱살을 잡는 바람에 셔츠의 단추가 뜯어졌습니다. 이외에 제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는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면 폭행죄+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한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였기에 씨씨티비에 제대로 찍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가 합의하자고 나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07-1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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