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맞은 금액을 소송으로 찾을수 있을가요?

    2023-05-05 17:23:03
    안녕하세요!
    글의 내용이 좀 길지만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4년 사기꾼이 5명에게 6억정도의 금액을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5명의 피해자중 4명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기꾼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지만 피해복구 없이 도피를 하였습니다.
    2019년 피해자가 직접 해외로 가서 검거를 하였고, 2022년 송환이 되어 지금 사기죄로 4년6개월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그 사이 한푼도 피해복구는 없었고, 지금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재는 남은 피해자 한분이 6천만원짜리 추가고소를 했습니다.

    1. 그런데 궁금한것은 추가고소를 한것으로 얼마나 더 형량이 늘어날지?

    2. 그리고 사기꾼이 2015년 2월에 해외로 도피를 한 후 같은해 5월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기꾼의 동생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상아계신 입장에서는 증여이기에 어쩔수 없지만, 어찌 해석을 해보면 사해행위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증여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동생에게 사기꾼의 유산몫을 사해행위소송이나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수있을가요? 

    받을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돈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3-05-08

     1년은 더 늘수 있어 보입니다. 향후 유류분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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