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예요.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적어서 억울합니다.
2017-01-19 21:57:19안녕하세요.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났을때
가해자가 벌금이 너무 과할때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저처럼 피해자 신분인데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너무 경미하게 내려졌을때
다시 재판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났을때
가해자가 벌금이 너무 과할때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저처럼 피해자 신분인데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너무 경미하게 내려졌을때
다시 재판을 못하나요?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