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상에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유포할 경우

    2024-06-06 14:00:15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에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이나 디엠으로 유포한다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안녕하세요. 관련 도움을 위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증거확보에 관해서는 변호사 상담 추천드려요!

  • 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법적 처벌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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