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학원 환불 관련 문의드려요.

    2024-07-10 20:11:42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기타학원을 신청했다가 하루도 안나가고 환불을 요청드렸는데 처음에 환불을 못해주신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전화로 위약금 5%를 입금해주면 내일 카드결제 취소를 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전화 녹음은 남아있는데 혹시 취소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며 발뺌한다면 녹음과 제 출금내역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 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변호사 전화상담으로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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