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음주운전 조사시

    2017-02-13 18:21:40
    밑에 밑줄 친 아래의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사회복무요원이 휴가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 따로
    경찰서 조사시에 직업란을 적지 않으면 복무기관에 알려지지않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조사시 신분이 자동으로 떠서 복무기관에 통보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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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현재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만,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근무시간 이외에는 민간인이랑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아고있어서 하나만 여쭈어보고싶습니다..

    휴가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동생이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럴시에 경찰서 조사시에 직업란에 따로
    무조건 사회복무중이라고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나 복무시간 이외에는 민간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혹시나하고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군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복무기관에 별도로 통지는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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