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도 명의 도용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2021-03-24 14:04:23
    저희 아이가  중3 입니다  전동퀵보드를 타려면 핸드폰 인증이 필요한데  저희 아이것으로는 미결재라서 인증이 안되어 친구것으로 사용했어요 (우선 친구에게 설명하고  친구의 동의하에 인증번호를 받았습니다)   인증을 한 후 저희 아이 카드로 결재를 한후 전동 퀵 보드를 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명의 도용이라고 하네요   정말 이 사건이 명의 도용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3-30

    민,형사 관련 구체적인 법원의 소송절차나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 법적 분쟁 및 다툼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나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위 문의는 법률사무소의 업무영역이나 분야가 아니거나 법적 검토사항이 아니므로 업무관계나 시간상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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