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Q 손괴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손괴는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그 구체적인 예로는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지우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절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친족상도례[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친족 간에 손괴죄가 벌어진 경우에도 가해자는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손괴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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