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처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사고 또는 대물사고 시 운전자 종합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01 신호 및 지시 위반(신호위반)

0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U턴

0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이상 위반 시)

0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05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06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07 무면허 운전

0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09 보도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처벌

피해자와 합의여부 및 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기소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01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3 행정적 조치: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벌점처분, 범칙금 부과 등

04 피해자의 병원비와 피해보상금은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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