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 점에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구별이 됩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댓글 등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인터넷 명예훼손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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