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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2017-01-19 10:45:16
Q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서도 마약을 투약,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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