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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7-01-19 10:45:52
Q 치료보호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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