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에 관련된 법률분쟁 사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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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바쁜 현대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배송으로 인한 법률분쟁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닷컴과 함께 택배 배송에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배송 택배 돌려주지 않고 사용할 경우
잘못 배송된 택배임을 알면서 반환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택배가 분실된 경우
택배 기사가 임의로 물건을 두고 가서 분실이 되었다면 후속 조치 미흡으로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하에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간 뒤 분실된 경우는 보상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3 배송 중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정상적인 제품을 발송했어도 자신의 의무 이행(판매 및 배송)을 위해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판매자가 택배회사를 상대로 배송 중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4 판매자가 하자있는 제품을 보내는 경우
판매자가 물품의 하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물품을 발송한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물품의 하자를 알았고, 구매자가 이 하자를 알았으면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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