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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01-13 12:51:13
Q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 2회 이하 위반

- 0.05% 이상~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 이상~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3회 이상 위반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나.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0.05% 이상~0.1% 미만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벌점 100점

: 100일 정지

- 대인사고 면허취소

: 결격기간(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0.1% 이상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면허취소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3 음주측정거부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면허취소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4 음주운전 3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5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6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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