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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음주운전 적발 후 하지 말아야 할 것

    2015-01-30 18:38:56





    01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

    가벼운 음주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호흡 측정을 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에서 호흡 측정을 하는 경우, 바로 증거로 남을뿐더러 음주운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차리리 경찰에게 혈액 채취를 요구하자. 채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2 경찰에게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에서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만약 봐주는 경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주는 장면이 근처 CCTV를 통해 촬영되었다면 오히려 뇌물죄가 추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03 경찰과 싸우는 것

    술에 취한 운전자 대부분이 음주운전에서 적발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화를 낸다. 심지어는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업무집행방해죄로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만취한 상태라도 경찰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04 내키는 대로 진술하는 것

    경찰에게서 술을 마셨는지,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마셨는지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경찰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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