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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020-03-31 18:33:53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되었으면, 상대방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과의 혼인기간, 생활, 파탄된 경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외도기간,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거 판례에 따르면 평균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측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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