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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형벌의 9가지 종류

    2015-07-30 18:04:05



    01 사형

    형벌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생명형이다.

     

    02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해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자유형이다.

     

    03 금고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이다.

     

    04 자격 상실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일정한 자격이 당연하게 상실되는 명예형이다.

     

    05 자격 정지

    일정한 기간 수형자가 법으로 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명예형이다.

     

    06 벌금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이다.

     

    07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자유형이다.

     

    08 과료

    범죄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재산형이다.

     

    09 몰수

    주형에 부가해 과하는 부가형으로 범죄로 인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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