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변호인이 꼭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

변호인 없이 사건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거나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적 변호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피고인이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01 피고인이 구속된 때

0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0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0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0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0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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