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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변호사가 필요한 5가지 상황
2016-01-25 15:25:25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의 성립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많은 부문에서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혼이 협의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진행하자.
02 배우자가 당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불륜과 같은 범법행위가 있을 때 이혼소송에서 매우 불리하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줄이고 싶다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03 배우자가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배우자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당신도 100% 변호사가 필요하다. 법정에서는 당신의 주장보다 변호사의 의견을 더욱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04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
배우자와 양육권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당신이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변호사는 당신의 입장에서 상대 배우자의 주장을 파악하고,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알려줄 것이다.
05 자산이나 빚이 상당할 때
나눠야 할 자산이나 빚이 상당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세금 감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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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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