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 대표사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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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 하며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거나 일방의 요구로 이혼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이혼은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의 대표 사례

1.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2. 성불구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을 때

3. 성병 감염

4. 심한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

5. 장기간의 감옥생활

6. 심한 종교적 갈등

7. 심한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8. 사치, 과소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의 수준에 이른 경우

9. 생활비 지급 거부

10. 경제적 무능력함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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