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판례가 뺑소니로 인정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 뒤 현장을 이탈할 경우

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돌아오는 경우

다. 사고 후 범죄 은폐를 위해 도주를 했을 경우

라.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경우

마. 자신의 신원을 숨기거나 허위로 알려준 경우

바.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렸을 경우

사.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특히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단순히 연락처만을 남기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특별한 부상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가급적 즉시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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