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017-01-16 09:59:57
     

    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포기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공증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포기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그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포기각서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