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2 전세권의 소멸 통고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03 목적 부동산의 멸실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된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된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부동산 용법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04 전세권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