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Q 성폭력 범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최근 강간죄의 대상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추가하였고, 4대악으로 규정되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해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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